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 대책 있나

국내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0세이고,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약 197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 퇴직 연령이 55세 이하인데다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많아야 100만 원 남짓인 현실과 큰 乖離(괴리)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급격한 고령화로 현재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급해야할 국민연금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현재의 두 배인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취직 나이는 2년가량 당기고 퇴직 나이는 5년가량 늦추는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카이 세대(團塊世代)의 대량 퇴직을 준비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他山之石(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올해부터 정년을 맞는다. 이들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2010년 기준 16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이미 고용 계속 정책과 재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2+5 전략'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다 기업과 노조 등 사회 제 세력이 '사회적 合意(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양보와 타협이 필수이나 이를 고민하는 기업이나 노조는 없다. 정치권도 이를 '발등의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로 치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713만 명이 55세 정년을 맞는다. 성장의 견인차였던 베이비붐 세대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