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JU 주수도 회장 형량 논란

다단계 영업으로 9만여 명에게 2조 원에 이르는 액수의 사기 피해를 준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같은 다단계 업체 대표인 위베스트의 안모 대표에 선고한 10년의 형량보다 2년 더 많은 것으로 재판부는 주 회장의 편취 금액과 피해자가 엄청나고, 계획적 범행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5년 이상의 중형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위베스트 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음에도 12년의 형량은 짧다는 것이다. 피해자 모임은 항소를 요청하고 대 정부·정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수도 회장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액에 비례한 중형이 필요하다.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 1억 원 사기쳤을 경우 1년이라면 수조 원을 사기쳤다면 적어도 1만 년은 선고해야 한다. 물론 철저한 주변 조사로 감춘 돈을 다 찾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연좌제도 도입해서 일정한 촌수 이내의 사람들의 재산도 전액 몰수해야 한다. 연대해서 사기친 금액을 토해내게 만들지 않는다면 한탕 사기친 다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교복조아님)

다단계는 편하게 돈벌려는 인간의 욕망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다. 다단계 영업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한다. 자신이 낸 아이디어를 남과 나눠 가지는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자신이 흘린 땀 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낸 아이디어만이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한 투자만큼만 돈을 버는게 현실이다. 로또 등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뿐이다. 다단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정신차리자. (neomj79님)

한국은 너무나 경제사범들의 형량이 관대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거의 다 솜방망이 처벌인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징역22년 6월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가석방이나 가출소, 사면이나 특별사면이 있어서는 안되고 만기출소를 해야 한다. 22년 6개월은 한국 형법 최고의 형량이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생이나 돈없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슴에 상처준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가. 이 사건은 한 명이 처벌받는다고 끝나면 안된다. (sook - us님)

다단계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한탕하고 난 뒤 돈을 빼돌린 다음 감옥에서 몇 년 들어갔다가 나올 생각으로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다. 정상적으로 수백억 원 이상을 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기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을 비축한 다음 감옥생활을 한 다음 그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더이상 국민에게 불신을 얻지 않으려면 감형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카프님)

정리=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