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주 안보 협력 체제를 주시한다

일본과 호주가 13일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준동맹국 수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축으로 한 新(신)삼각 체제의 출현은 한국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미 동맹체제가 크게 이완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안보구도의 근본적 변화는 우리의 군사'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일'호주 양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차단과 테러 방지대책 등 9개 항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협력방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은 못 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호주의 안전보장 협력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의식하든 않든 미'일'호주 대 중국'러시아라는 견제 구도가 형성되면서 가까운 미래의 한반도 안보상황조차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두 힘의 균형이 깨질 경우 그 틈바구니에 낀 한반도의 안보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호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의 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한'미 관계' 흐름 위에서 관계 설정이 달라지고 있듯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도 상호 이익에 따라 손을 잡거나 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상황을 무시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사이 아'태 지역의 안보협력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면밀한 상황판단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안보협력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정부에 맡긴 소임이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