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 정책 수정의 유념사항들

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유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핵 不能化(불능화)를 전제로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형근 최고위원은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쌀 등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돌아섰다. 당 차원이나 한나라당 의원 자격의 방북도 공식허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 변화는 다가올 大選(대선)에서 남북문제로 발목을 잡혀서 안 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해하자면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부응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2'13합의 이후 국제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북미 관계가 보여주듯 대치적 사고만으로는 남북문제를 풀기 어려운 점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런 당의 방침 선회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선이나 여론에 쫓겨 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그 이상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는 정책 목표의 일탈, 자기중심성 결여, 국민 공감대 부족, 정책 시기의 성급함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이 어떤 유연화 정책을 쓰더라도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보장과 같은 기본가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술적인 양보는 전략적인 성과로 담보돼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없는 퍼주기 형태의 지원이나 종속적 협상태도는 대북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도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양자 동시행동원칙에 부합하는 대북 유연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이 구사돼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