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9년만에 감소…지자체 내년 사업 '비상'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여파 등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방세수의 감소는 1998년 IMF 환란사태 이후 처음이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 4천억 원으로 2006년 40조 7천억 원보다 2조 3천억 원(5.7%) 줄 것으로 전망됐다. 97년 18조 4천억 원이었던 지방세수는 98년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이 준 17조 1천억 원에 그쳤지만 이후 99년 18조 5천억 원, 2000년 20조 6천억 원, 2003년 33조 1천억 원, 2004년 34조 2천억 원, 2005년 35조 9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40조 7천억 원으로 40조 원을 처음 넘어서기도 했다.

대구시의 경우 2007년 지방세수 목표가 1조 4천188억 원으로 지난해(1조 4천533억 원)에 비해 2% 감소했다. 대구시는 98년 환란 때와 2004년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때 지방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적이 있다.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율은 개인의 경우 취득세 1.5%, 등록세 1%, 법인은 각각 2%였으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개인·법인세목의 구분없이 1%로 일제히 낮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도로, 항만 건설 등 각종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며 "5월까지 부동산 거래량 등 지방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