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적격 당첨' …웬 뒷북 소란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 받은 사람들 중 부적격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전면 조사가 대구 구'군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지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부정 당첨자와 부당 공급업체는 고발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황당한 느낌이다. 너무 늦은 조치여서 그렇다.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웬 뒷북이냐는 것이다. 사전 차단을 하지 못했다면 시정 조치는 진작 할 수 없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에게 항변할 여지를 준 꼴이다. 하물며 제도적 결함 때문에 아파트를 내주게 된 입주자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부적격 당첨자 색출 소동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전국 표본조사를 벌여 부적격 당첨자 471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당첨자와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교부와 지자체의 전면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감사원의 기획 감사가 없었다면 아무 일 없이 흘러갔을 것 아닌가. 행정당국이 자나깨나 외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입에 발린 허사인가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윤에 눈먼 업자와 약삭빠른 투기꾼들 사이에 끼여 선량한 무주택자들은 비애를 씹어야 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도 직무유기와 관련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

부적격자 당첨에는 업자'당첨자 과실뿐 아니라 전산상의 혼선, 분리세대 문제 등 제도적 결함도 있었다. 정부는 9월 아파트 청약가점제 시행에 앞서 청약 제도의 허점을 완전 봉쇄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