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醫協회장 不法로비 근절책 마련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발언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줘 왔고 특정의원에게는 현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관련법 등을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기 위한 목적이다. 의원 보좌관과 복지부 공무원 등에게도 술 대접, 골프 접대에 거마비를 주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라면 최고급 엘리트집단이자 최고의 이익집단이다. 그렇게 자처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자부심도 버리고 현금을 동원한 불법 로비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면서 서글픈 모습이다. 또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우리 사회 지도계층들의 타락한 단면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다.

사태가 확산되자 회장은 말을 바꾸는 등 진화에 급급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가릴 일이 아니다. 다수 국민, 시중 필부들조차 녹취록 내용들을 실감하면서, "그 사람들이 맨입에 하겠나"하는 회장 발언이 정곡을 찌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관계 인사들이 개인과 단체의 향응을 받고 그들의 대변자 노릇을 했던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거진 의혹과 논란은 규명돼야 한다. 사직당국의 수사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불법까지 가려야 한다. 사실이 확인된 후에 이 같은 추문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로비는 자유 경쟁체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식 로비스트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적이고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맞서 있는 사안엔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도 적정한 로비는 필요하다. 차제에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