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로스쿨의 영화들

로스쿨의 영화들/김성돈 지음/효형출판 펴냄

지난 2월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유괴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드러내놓고 공소시효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영화가 특정한 법을 바꾸려는 의도로 제작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형법의 해석과 정책을 주로 연구해 온 소장 법학자인 지은이는 영화와 법의 접점을 찾아 제도와 사회를 얘기한다.

'비열한 거리'는 폭력의 시장법칙을 설명하는 작품이다. 천호진이 연기한 황회장 같은 폭력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사회 폭력을 없애기 힘들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중형주의 정책은 폭력의 공급만 차단하는 법이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법칙을 고려한다면 '자금세탁법'과 같이 폭력의 수요를 없애는 쪽이 더 빠르다고 지은이는 제시한다.

국가보안법을 다룬 영화 '선택'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시 고민한다. 영화배우 김부선의 헌법소원으로 알려진 대마초의 합법화 논란은 '오! 그레이스'에서 소개한다. 280쪽. 1만 1천 원.

김중기기자 filmto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