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부작용 철저히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10만원 권과 5만원 권 등 고액권을 2009년 상반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논란에 終止符(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는 1만원 권이 발행된 1973년에 비해 150배 이상 확대됐다. 따라서 30년 이상 최고액권을 1만원 권으로 묶어놓은 데서 비롯된 경제적 비효율이 만만찮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으로 절감되는 직접 비용은 연간 5천억 원 안팎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화폐주조 차익도 연간 1천700억 원 가량 발생해 한은의 수지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편익과 함께 비용과 부작용도 발생한다. 고액권 발행으로 무자료 거래와 세금 탈루가 쉬워지고 뇌물과 비자금 등 '검은 돈'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 또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위조지폐 제조를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고액권 거액 인출 시 본인 확인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세원 노출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정밀한 화폐 위'변조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은은 고액권 발행을 발표하면서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은 '가까운 장래'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수리 금액 반올림 등으로 2% 정도 물가인상 효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액권 발행으로도 심리적 착시현상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국가적 위신과 고액 화폐단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점증할 수밖에 없다. 이왕 맞을 매라면 한꺼번에 맞는 게 충격이 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리디노미네이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