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경제 공약 '어디서 봤더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공약이 전직 두 미국 대통령의 경제회복 정책과 흡사하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박 전 대표의 감세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시키기 때문.

또한 범여권의 대선주자들로 꼽히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해찬 전 총리도 뉴딜 정책에 쏠려 있다.

박 전 대표는 22일 근로자·서민을 위한 감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근로자 감세의 핵심은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및 최저 한세율 인하 등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반 미국의 스태그 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골격을 같이한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등을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유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핵심.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테네시강 유역에서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했던 뉴딜을 연상케 한다. 이 전 시장도 지난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그 직후에 발표됐던 게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었다.

이 전 시장은 이 구상을 통해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급효과로는 물류비용 절감·국토 균형발전·수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관광산업 발달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 정책 비전대회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서도 김 전 의장이 뉴딜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가 여유 자금의 적극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골자. 이 전 총리도 총리 때 연·기금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