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법률제정안 성적표는?

지역의원 가운데 독창적 법안을 만드는 제정안 발의건수는 이상배·이주호 의원이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파악한 독창적인 법안을 내는 제정안 발의 순위에서 지역에서 이상배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주호 의원 5건, 강재섭·이병석·장윤석·주성영·곽성문·김재원 의원 3건 순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나라당 이인기·김성조·최경환·권오을·안택수·정종복 의원,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2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정희수·김석준 의원 등이 1건이었다. 이상득(5선) 부의장을 비롯해 임인배·김광원·박종근·이해봉 의원 등 3선급 이상 의원들이 전무, 불명예스런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존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일부 조항을 손질한 개정안 발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대 국회 들어 지난달까지 법안발의 건수로는 전체 의원 중 상위 15걸에 든 김석준(3위) 의원은 발의건수 68건·처리건수 25건(처리율 39%)은 지역에서 최고였던 반면 제정안 발의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이명규(12위) 의원 역시 발의건수 42건·처리건수 19건(45%)으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지만 정작 독창적 법안발의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17대 들어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고 '제로클럽(법안 발의건수 0건)'에 가입해 있다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 '제로클럽'을 탈출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