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內申30% 당부' 에서 그쳐라

김신일 교육부장관은 어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입 내신 50% 반영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그동안 내신과 관련한 일련의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당연한 일이다. 국가의 교육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준 데 대해선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의 말대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불찰이 너무 크다. 지금도 그 불찰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내신 실질반영비율 50%를 철회하면서 30%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소 30%에서 시작해서 향후 3, 4년내 단계적으로 목표치 50%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부'라는 말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대학이 받아들이는 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측은 내신 30%를 제시한 것도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탈헌법적 사고이며, 관치주의 습성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반발이 잇따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원칙적 반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곤란하다. 입시 날짜가 촉박하다. 대학과 교수들은 어떤 원칙론과 명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올해 입시와 관련한 것이라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더 이상 한가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기 바란다. 대학을 보는 수험생'학부모, 일반 국민의 시각이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장 내신을 비롯한 대학의 입시방안을 확정하는 것 이상의 더 급한 일은 없다. 교육부장관이 사과를 열 번 한들 소용없다. 장관의 발표대로 내신 30%를 '당부'한 이상 당부를 강요로 변질시키지 말고 대학에 맡겨 두기 바란다.

유연한 사고로 교육의 물결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 중심 코드는 학생과 학부모다. 학생과 학부모 없이 학교도 교수'교사도 필요가 없다. 입시 노예나 다름없는 학생, 평생을 입시부역에 허덕여야 하는 학부모들의 처절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정부와 각 교육 주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과연 내신이 필요한가. 고교 차별 없는 내신 등급이 온당한가. 내신과 수능 둘 중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고교 판단의 내신에 상응하는 대학의 판단도구는 전혀 없어도 되는가. 올 입시를 무난히 넘기고 장기 목표하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