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허구적 論理일 뿐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던 대기업과 수도권 언론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입지환경이 개선되더라도 해외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기업이 절반가량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는 핑계에 불과하고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것이다.

전경련이 8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국내 대기업이 설립한 공장 4개 중 1개는 해외 공장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건설할 공장도 3개 중 1개는 해외에 세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설립할 해외 공장 35건 가운데 신설이 26건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보다 월등히 많아 국내 제조업 空洞化(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공장 설립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와 저렴한 산업용지 가격,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 경감 등을 꼽고,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수도권이다. 또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가장 비싼 곳도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이다. 땅값 싸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저렴한 비수도권은 외면하면서 수도권 규제만 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뼈대로 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까지 발표했다. 이에 비수도권 13개 시'도민들은 9월초까지 수도권 집중 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명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월 대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충돌로 비화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