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李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그간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던 사안에서는 한층 구체적으로 답변한 맥락이다. 다만,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처럼 최종 결정을 유보한 현안도 있었다.

◆"연임 전혀 없다"…연임제 개헌 소신은 유지

가장 먼저 명확한 답이 나온 건 자신의 연임 문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한 뒤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좀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시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은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을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협의해 추진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은 추진…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해달라"

자신의 재판과도 연결돼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는 국회에 법안 수정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검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과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에도 있다고 주장,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공소의 취소 여부는 특검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지 말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춰 처리하자는 입장을 폈다.

◆김승원 임명은 결론 유보…"국민 눈높이 고려"

관심이 집중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사안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의 눈높이"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승원 후보자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른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추가로 문제가 발견되거나 청와대의 판단과 다른 평가가 제기됐다면서 이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자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인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