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계획, 작지만 효율적 軍 들어야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과 지휘통제 체계 강화 등 방위력 강화 계획을 담은 '2008~2012 국방중기계획'과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18일 제시됐다. 이 계획안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전력 운용 시스템과 방위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이 나아갈 좌표로 설정된 '국방개혁 2020'의 본격 추진을 의미한다. 동시에 强軍(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국면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은 북핵의 위기 속에서도 방위력 개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대형상륙함 독도함 배치를 필두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XK2 전차 개발 등 첨단 핵심전력 강화는 국민들의 관심과 군의 사기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高(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도입과 공격형 헬기 개발,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위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은 우리 군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물론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 올해보다 9.9% 늘어난 26조 9천321억 원의 내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 모두 164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다. 따라서 군은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화, 고도화 등 강한 방위력을 갖추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군대야말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군의 진정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