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공기관 대수술 나서

'성과계약체결시스템' 등 도입

경상북도가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도지원 산하기관·단체 대수술에 나선다. 김관용 도지사의 강력한 주문과 강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가동 등으로 공무원 조직의 변화는 시작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 움직임은 크게 미약해, 도정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최근 이철우 정무부지사를 팀장으로 한 '도 산하기관 평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각 기관단체별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다른 시도의 공공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 파악한 '도 지원 기관·단체 경영평가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공 평가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도가 추진하는 가장 큰 변화는 '성과계약체결' 시스템. 대체로 3년 임기와 정액 임금이 보장되는 기관 단체장들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연봉 삭감을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면 성과급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경영 상태를 평가해 목표치에 미달되면 대폭 감액 지원하는 안을 강구중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더 큰 폭으로 차등화 시켜 실적 중심의 경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할 계획.

현재 도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는 17개로 올해 도비 지원 규모는 80억 8천900만 원이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수장이 바뀐 곳은 교통연수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이다.

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북개발공사와 대구경북이 공동 출자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곳의 수장은 모두 민선 4기 이후 임명됐다.

이철우 정무부지사는 "이렇게 되면 조직 생존 차원에서라도 임직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도정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