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무원·복지예산↑…국민 체감 복지·서비스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으나 복지 등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행정조직 재배치 및 민영화 작업도 크게 소홀히 한 것으로 학계는 평가했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17일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공동으로 '참여정부 행정관리와 성과평가'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수와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차상위계층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민간부문의 역량이 높아졌고, 정부가 간섭해야 할 부문이 많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간섭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규모와 관련, 이시철 경북대 교수는 "기능이 사라진 정부 조직은 없애야 하고, '민간교도소'와 같이 정부 영역의 일정 기능을 민간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삼걸 경북도 기획조정본부장도 농업진흥청과 산하 농업기술원을 예로 들며, "정부규모를 단순히 인력과 조직 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능이 사라진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부문별로 평가한 뒤 재배치하고 조정해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참여정부 들어 순수 공무원 6만 5천 명, 철도청 민영화 등에 따른 공공부문 2만 9천800명 등 모두 9만 5천 명이 늘었다."며 "하지만,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2.7%로 일본 3.5%, 미국 약 7~8% 등 다른 OECD국가보다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