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계좌 추적 급증

하루 평균 2천177건 달해…90% 이상 본인동의 없어

올 들어 검찰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계좌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요구는 모두 39만 4천18건으로, 하루평균 2천17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26만 5천991건에 비해 48.1%p나 증가한 것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연간 요구건수(39만 4천805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올 상반기 계좌추적 요구 중 계좌주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것은 3만 2천435건으로 전체의 8.2%에 불과해 2002년의 17.0%는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10.0%)에 비해서도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정부 기관별로는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9만 4천502건을 요구해 가장 많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7만 8천355건 ▷증권선물거래소 7만 1천174건 ▷국세청 6만 9천89건 ▷지방자치단체 3만 5천93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본인 동의없이 이뤄지는 계좌추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최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야당 대선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기관의 계좌추적도 그런 식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