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분권운동' 대구·경북서 점화

재정분권 등 10대과제 선정…대선후보와 협약 체결 추진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됐던 대구·경북에서 다시 '제2 지방분권' 운동이 본격화된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지방분권을 주창하며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이끌어냈던 대구·경북 분권운동 단체가 중심이 돼 지난 대선보다 구체화한 지방발전 논리를 제시하고 여·야 대선후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

지방분권국민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와 전국 광역·기초 지역혁신협의회 실무자들은 오는 7일 경북 의성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제2 분권운동 과제는 ▷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특별행정기관 이전 ▷국가균형원 설치 등이 핵심으로, 전국 12개 지방분권 국민운동 지역별 대표들은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모임을 갖고 '제2 분권운동 10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분권운동본부는 또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를 시발로 대전, 부산 등지에서 대선후보를 초청해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대구경북 분권운동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이 지방분권을 위한 논리제공 중심의 선언적 분권운동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지방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도 14일 경주에서 지방분권 세미나를 갖고 제2 지방분권 운동을 위한 논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제2 지방분권 운동은 서울과 지방의 제로섬 게임과 대립이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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