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高·地法 어디로 옮길까?

당초 검토한 신서혁신도시 등은 대상서 제외…공개 물색나서

청사 공간이 너무 부족해 재판에 차질은 물론 민원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구고·지법이 청사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3일 대구고·지법은 대구시와 각 기초자치단체, 국방부, 대구시 교육청 등에 대구법원 이전부지의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이 시급하지만 부지를 구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해오던 법원이 급기야 공개적으로 이전부지 물색에 나선 것.

대구고·지법은 청사 이전 대신에 현재 부지를 확충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으나 부지 확장이 어려운데다 재건축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 확보도 쉽지않아 포기하고, 이전 대상으로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역과 신서동 혁신도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신서동 혁신도시는 항공기 소음이 재판에 차질을 줄 정도여서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해 형사법정의 대형화와 배심원 이용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데다 화해·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실 수요증가, 고법 상고부 설치, 사법전문화에 따른 재판부 증설 등도 시급해 이전 부지 선정을 서두르게 됐다.

대구고법 김영준 판사는 "최근 업무량이 늘면서 서류 창고가 비좁고 회의실이 모자라는 등 사무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내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가 시행되면 법원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자치단체별로 이전 부지를 추천받아 이른 시일 내에 부지 선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신축된 대구고·지법은 연면적 2만 7천㎡(지하 2층, 지상 6층)로 부산법원 6만㎡(지하1층 지상 16층), 대전법원 3만 4천㎡(지하 1층, 지상 10층)에 비해 크게 좁다.

한편 법원이 이전할 경우 검찰청사도 같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례여서 검찰청사 이전 역시 법원 이전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두 청사가 이전하면 인근 변호사 사무실 등 관련 사무소나 식당들도 대거 옮길 수밖에 없어 새로운 법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