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투기과열` 해제

대구 동구 '투기과열' 해제

대구 동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수성구는 이번 조치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와 부산 및 충청권 일부 지역 등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 대도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북구와 달서구는 지난 6월 해제됐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지난 2003년 10월 수성구가 첫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수성구를 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차 투기과열 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방 주택 가격이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어 지방 대도시에 대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 주택업체들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가 '반쪽짜리' 조치라며 실질적인 '지방 부동산 활성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분양 아파트의 전매 기간이 6개월간 제한을 받아 '1년간 전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가 '심리적 효과'를 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 또 지난 6월의 1차 해제 이후 두 달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0.2%를 기록하는 데서 보듯 시장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대도시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반이 약한 지방 경제는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