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기금, 政府 독립 바람직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독립시켜 민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전환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 7명의 위원회를 구성,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전폭적으로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파탄 및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요즘이다.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여겨졌던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 돼버렸다. 정부로서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신뢰감 회복이 발등의 불이 됐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가 정부, 사용자, 가입자, 전문가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져 '복지부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이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자산 분야 전문가들에게 보다 진일보한 기금 운용을 보장, 고수익 창출과 함께 국민의 신뢰감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깔려 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단호해 보인다. 이제 공은 새 운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7명 전문가들의 판단에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 셈이다. 종래의 안정적인 채권 위주 투자와 달리 앞으로는 고수익 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다. 현재 200조 원을 넘어선 기금은 2037년엔 최대 1천715조로 늘어날 전망이다. 거대 기금의 운용은 극도로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수익만 노리다 종자돈마저 까먹는 愚(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주식 등 시장을 뒤흔드는 식의 영향력도 지양해야할 부분이다. 새 운용위원회에는 권한과 함께 상응하는 책임이 지워져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곧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