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십억 부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0만 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에게 주어져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64억 원대 갑부를 비롯, 10억 원대 재력가들이 버젓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니 기가 찰 일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위 20명은 평균 금융자산만도 8억 1천500만 원이며, 외유자 3만 5천 명 중 1만 4천 명은 관광 목적으로 추정된다 한다.

복지부가 지원을 중단한 가구가 2005년 1천620가구에서 2006년 2만 2천431가구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엉터리 가짜 수급자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일부 부적격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달 꼬박꼬박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면서 마치 개인연금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많은 빈곤층 가구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생계에 허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 재력가들이 빈곤층의 몫을 가로챌 정도의 허약한 구조라면 누가 봐도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물론 그 중엔 보험금을 받아 갑자기 재산이 불어났을 수도 있고, 宗中(종중) 재산을 갖고 있어 겉만 부자인 경우 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64억 원 재력가가 수급권자에 포함된 것을 전산오류 탓으로 돌린 복지부의 변명은 궁상스럽기까지 하다.

수급권자의 재산 및 해외 출입 실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쌀 속의 돌처럼 숨어있는 부적격자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타락한 윤리범들의 먹이가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