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립도 참여정부서 하락…봉화군 최저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 의원은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개 시·도를 포함한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6%(164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2004년 9곳, 2005년 12곳, 2006 년 12곳, 2007년 13곳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반면 70%가 넘는 지역은 2004년 11 곳, 2005년 12곳, 2006년 9곳, 2007년 6곳으로 감소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지역은 76곳, 20%대 62곳, 30%대 40곳, 40%대 24곳, 50%대 12곳, 60%대 13곳, 70%대 2곳, 80%대 3곳, 90%대 1곳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81%(20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7.4%였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90.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노무현 정부들어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라 분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