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정기국회서 처리해달라"

비수도권 의원 연대 한목소리

2단계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는 물론 비수도권 정치권까지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의 반대와 정당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2단계 국균법의 핵심은 낙후지역을 분류, 차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1단계 국가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중앙의 부(富)를 배분하는 기초적 수준이었다면 2단계는 '영양제'(세제지원)을 투입,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 단계 높은 취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산자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은 10일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2단계 국균법 처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김성조, 곽성문 의원을 비롯해 대통합민주신당 최철국,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단체장으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참석했고 대구·광주·대전·경남은 부단체장, 충북·전북·전남은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자리해 한목소리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또 이례적으로 남영주 산자부 장관도 배석해 모임에 힘을 실었다.

자리를 주최한 김성조 의원은 "2단계 국균법 처리는 1단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인 만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지방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단계 국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수도권 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대가 예상된다. 경기 이천·여주 출신의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9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선거를 겨냥,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임의적으로 나눠 국가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한나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치관계법 처리 전 모든 상임위 법안처리 작업중지를 결정, 오는 12일 국균법의 산자위 법안심사는 기약없이 뒤로 밀려났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올인'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