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1500명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천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천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 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단계적·순차적으로 2천 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규 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께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지난해 기준 1천482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지난해 말 현재 5천7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천440명 수준이 되며 2021년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망했다.

현행 사법시험이 로스쿨 개원 이후 최소 5년간 존치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되는 점,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해 총정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천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 중 로스쿨 설치 대학이 15, 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준비 대학 중 3분의 2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대학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총정원은 재조·재야 법조계가 1천200명~1천500명을, 사립대총장협의회와 거점 국립대총장협의회, 법학교수회, 각종 시민단체는 최소 2천500명~3천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점 등에 비춰 교육부가 재조·법조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법조·학계, 시민단체 등 간에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0월 중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한 뒤 인가대학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