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국감 "포항 국도대체 우회로 환경평가 미이행"

국회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일정을 진행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국토관리청의 환경불감증을 질타했고 자기부상열차 선정과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따졌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협회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건수가 30건으로 환경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성곡) 건설사업의 경우 옹벽 및 침사지 미설치로, 평해~기성 국도4차로 확장공사를 하면서도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각각 이행조치 통보를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과정의 부적적성을 따졌다. 그는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이 공동으로 시범노선 선정기관으로 선정된 점 ▷연약한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인천시 노선의 인접지역은 수요가 전혀 없는 공한지로 수요추정이 불합리한 점 ▷운영자금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했으나 인천시는 '운임을 무료화한다.'는 제안조건을 단 점 등을 감안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