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시민정서 무시한 제 몫 챙기기`

"의정비 인상, 시민정서 무시한 제 몫 챙기기"

대구·경북지역 기초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대폭 인상 쪽으로 가닥 잡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의정비 인상 "말도 안 돼"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포항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 여론을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항경실련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비 40%가량 인상안은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여론을 무시한 처사로,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시의회가 계획적·의도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의정비를 평가해야 하는 의정비심사위원회마저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비난을 막아주는 시의 방패막이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항시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41.6% 인상한 4천220만 원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이 인상안에 대해 최근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민 64%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다.

안동시민 대부분도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최근 안동시민 105명에 대해 의정비 인상 문제를 설문조사한 결과 93명(89%)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고, 찬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12명(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미도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에서 시민 80%가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YMCA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구미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 포인트)한 결과다. 의정비 인상 찬성 의견은 14.5%에 그쳤다. 또 구미YMCA는 구미시의원들의 현재 의정비(연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8%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5.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작 의혹까지

내년도 김천시의회 의정비와 관련, 김천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액을 지금보다 60% 이상인 4천만~4천5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9%로 나타나 조직적인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설문 응답자 1천164명 가운데 120여 명을 제외한 1천여 명이 30~50여 명씩 나눠 동일 컴퓨터를 통해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정비 인상 찬성'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특정 세력이 일반 시민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김천YMCA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정비심의위가 23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9%인 1천37명이 의정비 4천만~4천5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는데, 다른 선택형 설문항목인 성별, 연령, 주거지역,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85%가 답변조차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의정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94%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여론조작 의혹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YMCA 관계자는 "시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조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 의정비심사위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방침인데, 일부 의정비심사위원들은 이번 설문조사의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25일 현재 내년도 의정비 인상이 잠정결정된 곳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경산, 영천, 영주, 봉화, 경주, 포항, 청도, 청송, 영양 등 9곳이다. 이 중 봉화가 74%나 오른 3천707만 1천 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내놨고, 포항은 41.9% 오른 4천221만 6천 원으로 도내에선 처음으로 4천만 원선을 넘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이달 말쯤 의정비 잠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의정비 잠정안도 주민여론 수렴이 끝나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의정비 인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 25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에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건의안'을 상정, 법령의 전면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