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위 20% 개인 땅 48.4% 소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위 1%(50만 명)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56.7%를 소유, 토지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는 상위 20%가 지역 내 개인 소유 토지의 48.4%를, 경북은 16%가 지역 내 개인 토지 중 65.8%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 토지의 외지인 소유 비율은 각각 22.7%와 47.4%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2006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 9만 9천678㎢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 5천792㎢(56%)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유지 3만 540㎢(30.6%), 외국인 등 기타 7천884㎢(7.9%), 법인 5천46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상위 999명이 전체토지의 3.0%(1천438 ㎢)를 차지했고 토지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 면적이 3천548㎡였다. 또 가구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천833만 가구 가운데 59.8%에 달하는 1천97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 한 가구당 평균 소유면적이 4천425㎡에 달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 토지 449㎢ 중 5만 명이 74㎢(16.4%)를 10만 명이 108㎢(23.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지역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9천357㎢ 중 5만 명 이내가 소유한 토지가 2천640㎢(28.2%), 10만 명이 3천564㎢(37.1%)를 소유해 토지 편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 지역 내 외지인 소유 토지 102㎢ 중에서 36㎢를 서울 거주 인구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은 외지인 소유 토지 4천436㎢ 중 대구 거주 인구가 1천324㎢, 서울 거주 인구가 1천312 ㎢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