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공사 설립 심의 강화를" 경북개발公 심포지엄

▲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영남대 지역혁신연구소는 25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창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지방개발공사 설립권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개발공사 창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지방개발공사의 성장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한 이상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개발 및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발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개발공사는 매년 상당한 흑자를 내기는 하지만 주택분양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이런 경영성과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설립되는 지방개발공사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정치권이 지방 행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설립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설립권에 대해 행자부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가칭)'에서 엄격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화에 대응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사업영역 다각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석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기존의 주력사업분야인 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는 물론 레저·스포츠시설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철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이성근 영남대 지역개발학전공 교수 등이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참여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고, 김렬 영남대 행정학부 교수·김두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실장전문위원·홍석봉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종합토론을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