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겨울나기 필수품인 연탄값이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30%씩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해선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저소득층들은 느닷없는 봉변이다.
기초생활자와 다름없는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 시설농민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자부의 방침대로라면 연탄값이 2011년에는 가격이 현재의 2배가 넘게 치솟는다는 얘기인데 이는 뛰어도 너무 뛰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연탄을 찾는 가정은 아직도 주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농어촌시설농 등 상당수가 해당된다. 가스중독 위험에도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연탄을 때는 것을 에너지 왜곡현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가격까지 인상하는 산자부의 정책은 더욱 이해가 안 간다.
도승업(대구 북구 산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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