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노조 "자체 국감 반대" 시위

국회의원 "지적보다 격려·성원 위해 왔는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청 앞마당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광역자치단체 노조위원장 등 200여 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북도공무원노조는 도청 정문에 '지방자치 역행하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 현관 앞에서 각종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맞았다.

공무원노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무분별하고 과다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국감 자료 준비를 하느라 행정 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의 국감 폐지 시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바로 대응했다. 몇몇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를 질문한 것.

통합민주신당 김부겸 의원은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법률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에 내려와서 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심재덕 의원도 "공무원노조의 시위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차라리 시위하는 시간에 민원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국감을 마치면서 "지적보다 격려와 성원을 위해 국감하러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 차후에 좀 더 노조와 긴밀한 대화를 가져 달라."고 도청 지도부에 공을 넘기기도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