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終戰선언,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정부가 그간 혼선을 빚었던 終戰(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북핵 불능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화협상 중간 단계에서 종전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선언이 먼저다' '종전 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일부분이다'를 놓고 정부 당국자 간 엇갈린 외교안보정책 해석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종전 선언을 둘러싼 이 같은 혼선은 쇠뿔을 단김에 빼겠다고 연장도 없이 덤벼든 청와대의 조급함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에 4자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미국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의 구상에 비해 자연스러워 보인다. 10'4 남북 정상 선언에 명시된 종전에 관해 한'미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도 청와대가 이를 무시하고 종전 선언을 밀어붙이려다 이번에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다. 내달 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하다.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법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주변국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도 청와대가 급하게 종전 선언을 추진한 것은 그만큼 결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 선언은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된 채 서로 적대시해온 한반도의 위상에 큰 변화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치밀하게 준비해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에 쫓기듯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협조적인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