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다툼, 건설사 '불똥'

재원 부족 개교 차질…분양 연기 요청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신축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시에 아파트 분양 승인 연기를 요청,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7일 내년에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338억 원 중 확보된 재원이 80억 원에 불과해 '학교 없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수성구 두산동 등 5개 지역에 대해 재원 확보시까지 분양 승인을 연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시와 구·군청에 발송했다.

교육청은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재원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2010년까지 개교 대상인 5개 학교 신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건설사들이 학교 부지까지 매입, 기부했는데도 시와 교육청 간의 재원 확보를 둘러싼 공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

분양 승인 연기 대상인 한 건설사 측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으로 25억 원을 이미 지불했고 교육청이 대상으로 삼은 5개 지역 중 일부 단지는 이미 분양을 했는데도 이 같은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며 "이달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건설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교육청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는 확보된 재원으로 우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라며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는 건축법상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승인 연기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