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돋보기)IMF 10년의 그늘 '성장 정체·양극화'

KBS 1TV 'KBS 스페셜'

18일 오후 8시 KBS 1TV 'KBS 스페셜'은 'IMF 10년 기획-2만 달러 국가와 88만 원 세대'를 방송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급격하고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1960년대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한국 경제에 IMF 사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IMF식 개혁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후 10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듯 보인다. 외환보유고 2천5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출은 외환위기 이전의 3배인 3천7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경제성장 정체와 양극화와 같은 어두운 현실이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고용 관행은 사라지고 98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되었다. 기업들의 내실경영으로 신규고용도 대폭 줄고, 비정규직은 급증했다. 이러한 노동의 양적, 질적 측면의 악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는 "당시 IMF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되었다. 시장경제의 특정 견해만을 바탕으로 한 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IMF의 주장은 한쪽으로 편향된 이론이었으며, 지금까지 서구세계의 그 어떤 경제학 이론보다 더 극단적이었다."고 말한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