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동치는 대외변수, 불안한 한국경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중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에 들어간 탓이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 및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로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식량 파동 우려까지 겹쳐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대외 악재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본란은 지난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發(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주도면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배회하는 '서브프라임 유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豪言(호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 유령'이 이제 '한국 유령'이 됐다. 壯談(장담)이 아니라 구체적 시장안정 조치가 나와야 할 때다.

이와 더불어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국제유가와 식량파동 조짐까지 나타나 우리 경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세계곡물수급 동향'에서 내년 세계 곡물재고율이 1973년 이후 3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당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식량'석유 동반 파동'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바이오 연료사업 확산으로 수급불균형이 심각해진 때문이다. 그야말로 雪上加霜(설상가상)에 疊疊山中(첩첩산중)이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로 인해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과 자원시장의 움직임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참가자들이 안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