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설립 가시화] (상)운영방향은?

시·문화예술계 '필요성' 공감…내달 설립안 공고·상반기 발기인 대회

대구시는 오는 2월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에 재단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정관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대구문화재단 설립이 가시권에 든 셈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문화예술계에서조차 대구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시민토론회와 2차례의 전문가 세미나·간담회·설명회가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만의 자리였을 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여론 수렴도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매일신문과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시의 후원을 받아 이달 24일 오후 3시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매일신문은 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 활발하고 생산성 높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구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을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대구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생각하는 문화재단과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문화재단, 문화예술계에서 생각하는 문화재단,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각 장르별로 생각하는 문화재단 등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대구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주장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반행정의 특성상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문화예술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재단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재원의 조성없이는 문화재단 설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재원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섞여 있다. 결국 문화재단은 민간조직의 특수성에 따른 자발적인 참여와 탄력적인 인력운용, 전문인력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문화재단을 이미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조직보다 오히려 더 경직된 문화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비판이 있다. 게다가 대구시의 문화예술 행정조직(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오페라하우스 등 포함)이 문화재단 설립에 맞춰 구조조정되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은 또 다른 형태의 시민 세금만 축내는 '공기업'처럼 변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구문화재단은 기금은 물론이고 운영자금까지 시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성'과 '자율성' '중립성'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 15억 원 전후로 예상되는 문화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를 차라리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다. 올해 대구시 문화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2년 전에 비해 100% 가까이 늘어난 것이 20억 원을 조금 넘을 뿐이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