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보완론' 또 되풀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추진의지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의 진의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집권적·일률적 혁신도시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면서 수정보완을 주문한 것이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혁신도시는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혁신도시 재검토는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40여년간 유지돼오던 균형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지만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에 대해 여러가지로 지방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줄 안다"면서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변화가 없지만 지방정부도 스스로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해가며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혁신도시 문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여러 여건이나 변화를 감안, 혁신도시 추진을 더욱 발전적인 취지에서 여러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와 관련, 오는 19일 이철우 당선자(경북 김천)와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 등 일부 지역의원들이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혁신도시 논란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동남권신공항 건설 등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