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쇠고기 조치' 수용"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 "오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며 그 문제도 인정했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 때문에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 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문제와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모두 국민건강과 밀접한 일이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제는 식품의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국무위원은 각 분야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최우선의 과제로 두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미 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