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권역별 광역화…대구시 단계적 준비

행안부 통합계획

대구를 비롯한 7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상수도 기관은 경영혁신 뒤 공사로 만드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며, 현재 시·군이 직영하는 지방상수도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묶여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광역단위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대구,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한 뒤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방침에 따라 공사화에 대비해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등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사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계속된 적자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돼 수자원공사 등 상수도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상수도 관리 전문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누수로 인한 손실만 연간 5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상수도를 직영하고 있는 155개 시·군은 수계(水界)와 상수도망 등을 고려, 3~15개 자치단체를 묶어 권역별로 상수도를 광역화해 수자원공사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155개 시·군은 이 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권역설정과 관리방안 등을 결정한 뒤 상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게 된다.

행안부는 155개 시·군이 상수도를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종사인력은 2천84명 감축되고 유수율(有收率·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도 75%에서 83% 정도로 높아져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2천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