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노인요양시설 건축 불허 취소하라"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주민 반대를 이유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달성군청을 상대로 A사회복지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청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법인은 2006년 7월초 달성군 논공읍 임야 7천440㎡를 창고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군청으로부터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법인측이 의료시설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자 군청 측이 '일반병원 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불허가 통지를 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반병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건축허가변경 신청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신축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마을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해친다거나 혐오시설로 볼 수 없어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