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변 공사비 감액 논란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당초 약속을 지켜라."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투입될 사업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와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6년 8월 대구 통과구간 지상화를 확정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 정비에 6천629억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의 초점은 토지, 건물 등 보상비와 공사비 액수다. 2006년 기본계획 때는 보상비가 3천591억원, 공사비가 3천3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중간보고 때 보상비 2천859억원, 공사비 3천770억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등을 거치면서 또다시 보상비 3천591억원, 공사비 3천38억원으로 확정됐다.

대구시는 공사비가 중간보고 때 3천770억원에서 최종 3천38억원으로 732억원이나 줄어든 점에 미뤄 철도시설공단이 줄어든 공사비만큼 보상과정에서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공사비 감액은 신암고가차도 공사 등이 변경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공사비가 조달청 검토 등을 마쳐 사실상 확정된 데 비해 보상비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치면 수백억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보상 과정에서 예상액인 3천591억원보다 적게 집행될 경우 나머지 차액은 철도변에 공원,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반기 보상과 공사 발주 때 공단 측이 사업비를 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단,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총 사업비 변동 불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철도변 정비사업에 6천629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고속철 지상화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대구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