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두더지 전술'에 맞설 새 해법 모색해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주일 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핵 상황이 헤어날 길 없는 위기 국면으로 점차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6자회담은 더 이상 존립할 근거가 없어진다. 그 다음 수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2년 전 북한 핵실험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북핵 위기지수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미국 대선과 금융위기, 남북 간 대화 단절 등 외부적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 건강이상설 등 북한 내부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 집착'이다.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도 검증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핵을 체제 유지를 위한 절대적 생명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6자회담을 합리적인 북핵 해결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핵 상황에 비관적 시각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와 연계된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과 고립 자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북한은 '과거처럼 제재와 고립을 버텨내면 더 큰 것을 얻는다'는 학습효과마저 생겼다.

현재 정부와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역주행에 최대한 대응조치를 자제하고 있다. 아직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방침이 결정된 바 없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신중한 행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의 두더지 전술에 맞설 새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제재와 같은 단선적 접근만으로는 현 단계 북핵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