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틈타 '先 지방, 後 수도권' 뒤엎은 정부

어제 발표한 정부의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은 修辭(수사)로 포장된 '지방 죽이기 정책'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다짐해온 '先(선)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투자 전면허용'는 온데간데없고 수도권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도배를 했다.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카드를 경제위기를 틈타 잽싸게 내민 것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는 여기서 제외한다고 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수도권 89개 산업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설 수 있다면 공장총량제 폐지와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 규모를 현행 연면적 200㎡에서 500㎡ 미만으로 대폭 확대, 첨단 기업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수도권을 3대 권역제로 나눠 그 중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된 자연보전권역도 앞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하니 '투자 전면 허용'이 아니라 '규제 철폐' 수준이다.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지역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反(반)지방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 경제 선진화는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조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셈이다.

지방이 균형발전을 외치는 핵심은 기업 유치에 있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국가산업단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지금 신산업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사업은 기업유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선 지방, 후 수도권' 약속을 食言(식언)해 버린 정부, 지방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