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회의, 구미공단서 경영애로 들어

4일 구미공단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장 회의에서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날 구미공단 기업체 대표 10명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 경영의 애로를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류천화섬㈜ 변태희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변 대표는 "생산라인을 완전히 세우지 못하는 게 기업체 특성임에도 부분휴업은 지원금을 받기가 힘들다"면서 "훈련 역시 교육대상이 40, 50명이 안되면 훈련기관이 와서 교육을 해 주지 않아 직원 50명 미만인 소기업은 훈련 자체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또 "휴업 중 기숙사에 직원이 있으면 안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융통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기준은 휴업의 경우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6.6%)을 초과하는 휴업을 해야 하며,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공단에서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일시휴업에 들어가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 4일 현재 PDP, LCD 등 디스플레이 업종을 중심으로 67개 업체가 휴업신고해 이중 55개 업체가 일시 휴업 중에 있다.

또 제원화섬 정우영 대표는 "어렵게 지방까지 내려왔는데 낙동강을 꼭 한번 둘러보라"며 "서울은 물이 넘치지만 낙동강은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물이 없다. 정치권에서 '대운하' 한다고 발목을 잡지 말고 물길을 뚫어줘야 기업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다"고 요구했다.

도레이새한 원동호 상무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했다. 예일산업 유한규 대표는 "지방기업들이 세금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김인배 구미시지부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후 뒤늦게 지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구미뿐 아니라 지방 민심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