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폭력 예방 CCTV 교내 설치 '인권침해' 논란

학교 내 성폭력과 폭력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교내 CCTV 설치 사업'을 놓고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발생한 초교 집단 성폭력 사태 이후 교내 성폭력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대구의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155개 초교와 59개 중학교, 35개 고교 등 모두 254개교에 각각 1천만원이 지원돼 학교마다 4~6개의 카메라와 모니터를 이미 설치했거나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일부 학교들이 CCTV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동구 A고교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CCTV 설치 범위나 장소 등을 정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시교육청 지침이 있었는데도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시교육청에는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왕래가 잦은 교문이나 운동장 등에 CCTV를 설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원래 CCTV 카메라를 으슥한 곳이나 생활지도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달서구 B중이나 수성구 C고 등 일부 학교들은 교문이나 정문, 운동장 등에 설치하거나 할 계획"이라며 "이는 교사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와 관련된 세세한 부분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출입구, 교문에 설치한 것은 외부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CCTV 설치를 예정대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