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대 쟁점법안' 막후 절충 시도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막판회담을 갖고 결판을 짓기로 했다. 물론 여야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과거에도 여야협상에서 타결된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해 협상안이 파기된 적이 종종 있었다. 협상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두 7개 쟁점에 대해 막후접촉을 통해 절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내의 반발을 우려,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방송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법안(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공정거래법)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상정 및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대한 유감·사과 표명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 ▷13개 사회개혁법안 합의처리 등을 7대 쟁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방송법의 경우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도로 막판 절충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초 '2월 협의처리'를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처리 시점 부분에서 양보하고, 민주당은 기존의 '합의처리' 요구를 완화시키는 셈이 된다.

또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2월 처리'를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처리 시기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과 협의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정보통신망법)와 복면방지법(집시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 13개는 이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협상 쟁점이 많이 축소됐지만 각당은 아직까지 회담 결과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3당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더라도 각당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홍 원내대표가 야당 측에 제시했다는 양보안에 대해 이럴 거면 뭣하러 지금까지 끌어왔느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저도 자신이 없다"며 "만약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다면 각 당에서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원 원내대표는 "타결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기대가 그리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