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두얼굴…종부세 '잰걸음' 학교용지부담금 '소걸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에서는 단 한건의 환급도 이뤄지지 않아 환급대상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5일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 35만여명에 대해 모두 2천700억원을 이달 안에 환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자들의 종부세는 신속히 처리하면서 서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하세월'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 수성구 시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168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던 조모(51)씨.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있으면 형편이 좀 펼 것 같은데 구청에 문의해 봐도 '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속만 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타 시·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환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왜 대구만 유독 늦어지냐"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모(43)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지자체별 환급 현황판을 보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남, 대전 등에서는 30%가 넘는 예산이 배정돼 환급이 시작됐고, 3분의 2 이상의 시도에서 환급을 진행 중인데 대구는 왜 무소식이냐"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총 1만6천360가구에 333억8천여만원을 환급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로부터 55억(16.5%)의 예산만을 확보했다. 지난해 연말 각 구·군으로 예산을 배정해 보냈지만 '누구를 먼저주고 누구를 늦게 주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환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의 해명이다.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환급시기를 정해 놓고 있어 11월 초 신청자는 적어도 5월 이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군의 담당공무원들도 답답할 따름이다. "언제쯤 환급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청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2천733가구의 환급대상자 중 90%에 이르는 2천400여가구가 환급신청을 했고 이 중에 분쟁 소지가 없는 최초분양 소유자가 절반 가까이 달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괜히 일부에 대해서만 환급을 먼저 했다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며 "최소한 50% 정도의 예산은 확보돼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해 3월 법안 발효후 지난 1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을 받고 아직까지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반면 종부세는 지난해 12월말 법안이 발효됐지만 이달 중으로 2008년 분에 대한 환급완료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임정길 사무처장은 "종부세는 재빨리 환급해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6개월이나 기다리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환급이 늦어진다면 지난해 10월말까지 이자만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법을 고쳐 실제 입금일까지 이자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