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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개혁은 농민들한테 와 닿는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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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노건평 씨 사건을 통해 문제가 한번 더 곪아터진 지 한 달 만이다. 하나 개혁 내용은 많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상당폭 못 미친다.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등이 중심 된 '정치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시켜 중앙회장을 총회'이사회 의장직만 맡는 4년 단임의 명예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내세우는 핵심인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도 모두 바라왔던 바다. 감사위원을 전문화해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자회사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내용도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금융사업 분할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고, 1천100여 개인 지역농협의 통폐합을 더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도 이번 개혁안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은, 역시나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준까지 농협의 본령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기구라는 본래의 정체성 복원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하나 거기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겉으로 드러난 병증의 제거에 주력했을 뿐, 몸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온갖 병폐의 근본인 병집에는 접근조차 않은 것이다.

내일은 정부가 주도한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개혁 방향이 최종 정리를 거쳐 집행 단계에 접어들 시기가 닥쳤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개혁안입네 하고 내놨다가 실소만 자아냈던 한 달 전 사정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최종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개혁의 철학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가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만 개개의 개혁 작업들에 목적의식이 뚜렷해져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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