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용차 기술 유출 지켜만 볼 것인가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했던 쌍용차가 9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중국 상하이차가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에 인수대금 5천900억 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된 지 4년여 만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는 사실상 매각 또는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하이차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술만 빼가고 책임을 버린 채 발을 빼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러잖아도 쌍용차는 이미 대주주인 상하이차나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던 터였다. 이미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을 빼먹을 만큼 빼먹었으니 발을 뺄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실제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후 지원은 않은 채 기술개발 지원금 1천200억 원마저 지급을 유보하는 등 노골적으로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에만 눈독을 들였다.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후 매년 3천억 원씩 1조2천억 원을 쌍용차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도 이행하지 않았다. 보통 신차 개발에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다 치면 상하이차는 대략 2대 개발 수준인 5천900억 원을 투자해 고급 SUV 기술만을 뽑아갔다.

그러면서도 상하이차는 쌍용차가 위기에 처하자 이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채 우리 정부에 선지원을 요청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노조에 대해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상하이차는 거센 먹튀 논란에 휩싸일 것이 우려되자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공을 우리 정부와 채권단, 노조 등에 떠넘기는 꼼수를 택했다. 이는 상하이차가 대주주 책임을 내팽개치고 기술 유출 의혹을 털기 위해 쌍용차를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쌍용차는 매각이 추진된다 해도 마땅한 매수자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차의 먹튀 전략에 온 나라가 놀아난 꼴이다.

지금 검찰은 상하이차에 대해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손을 떼겠다는 마당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미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버리는 길을 택했지만 검찰은 기술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